함 명 식중국 지린대 교수

지난 한 달 사이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극단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12월 초 3년간 유지해 온 제로코로나 조치를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더니 이달 8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철회하며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전환은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를 되살리고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안정에 공헌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선보인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정치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 인간안보에 가해지는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의 위험성을 여실히 입증했다. 중국 방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부재로 감염병을 초기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그 결과 ‘바이러스의 세계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체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안위 유지를 위해 왜곡과 은폐에 맞설 책무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02년 사스 발생 후 감염병 대응 법체계와 매뉴얼 확립, 국제 사회와의 정보 교류를 강화해 왔음에도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

중국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중국 체제에 내재하는 갈라파고스 함정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개방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기만의 진화 방식을 고집한 생명체가 결국 외부에서 유입된 생명체와의 경쟁에서 패해 도태되는 것을 지칭한다.

중국 체제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은 두 가지 속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개선됐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위기의 반복을 방지할 수 없는 근본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의 권력 유지와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특징이다. 둘째, 강력한 국가 주도의 방역을 통해 이른 시기 코로나를 통제했음에도 권위주의 체제가 경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관용 정책은 QR코드 만연화, 폐쇄회로(CC)TV 확장 등 정보기술(IT)의 활용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는 국가의 빅브러더화를 촉진했다.

방역 정치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의 심화는 위드코로나로의 급속 전환 과정에서 다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추진하며 국제보건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음에도 환자 발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각국에서 중국인의 입국이 제약되자 서구의 중국 차별이라는 오리엔탈리즘 논쟁을 재개하고 있다.

코로나19 기원 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외세 여론의 재점화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앞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