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일패권서 다극화로 전환
상극 시대 그런대로 대처했으나
전환기 줄타기 외교 거듭 실패
방법론 찾고 국민들 준비시켜야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유전자에 다극 질서에 대응하는 사상적, 심리적 요소가 약하다. 그런 점이 매우 걱정된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지난 23일 개최한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의 발언이 귀에 꽂혔다. 세계가 냉전 이후 미국 단극 체제에서 다극 질서로 바뀌고 있다는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의 발제에 대한 언급이었다.

미국 순양함 두 척이 그제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중국 전투기 10대가 상공을 정찰했다.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 반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 우리와 일본 등에 전술핵을 쓸 수 있는 준비를 마치려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대일 외교에 능했던 우리가 삼각 질서나 다극 질서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진단했다. 동아시아에 신흥 세력이 부상해 질서가 바뀔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하거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리를 앞세우고 주자학의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다극 질서로 바뀌는 시기에 국익과 백성의 삶을 위하는 이용후생의 상인 의식이 필요한데, 반대로 갔다는 진단이다. 병자호란이나 구한말을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본다고 의심했던 이들이나 취임 11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 ‘올인’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이들이나 의로움을 판단 잣대로 생각하는 점은 닮았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예일대 교수는 ‘제국과 의로운 민족’ 한국어 서문을 통해 한반도가 유일하게 제국에 복속되지 않은 이유로 ‘정체성’과 ‘지식’을 꼽아 눈길을 모았다. 베스타 교수는 한국인이 의(義)를 중시하는 정체성을 지녔으며, 조선 지식인들이 오히려 중국인보다 제국을 더 잘 알고 있어서 포섭하려는 제국에 때로는 저항하며, 국방과 외교를 중국에 의지하면서도 국내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는 식으로 현명하게 생존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혐오는 결코 방책이 안 된다. 중국을 잘 알아야 잘 대응할 수 있다. 중국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혐오할수록 중국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공부와 숙고보다 그저 일어나는 상황 상황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 보였다. 어느 날은 미국 목소리에 힘을 싣다가 다른 날은 중국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어느 날은 북한과 북녘 인권을 압박하다 다른 날은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론을 설파한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갈파한 대로 윤 대통령은 기본부터, 나라 운영의 기본 방법부터 익혀야 한다. 제도와 환경을 섣불리 이해하고 혁신을 외치면 안 된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氣)를 충전하거나 집권여당 연찬회에 기웃거리거나 전당대회 시기를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미중 전략경쟁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토와 러시아, 북한, 일본이 이 시점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 한가위 물가나 전세난, 주택난 같은 민생 고민도 해야겠지만 우리 민족이 이 격변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국민들이 어떤 사상과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세력들을 잘 안다고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착각하며 단정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민족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일방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