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말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이에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9월 중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과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비전 선포식이 드디어 열린다.

발표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과제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이다. 지역이 중심이 돼 현장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중앙이 지원하는 체계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해 새로 도입되는 대표 정책이 ‘기회발전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지방시대라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지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지역 주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 중이다. 또한 대구ㆍ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인구 감소와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주무부처로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여러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시군구 맞춤형 특례 발굴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 스스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지방교부세 등 기존 정책들을 지방의 요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달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시대라는 드라마의 제작 방향이 발표된다. 감독과 작가, 주인공은 모두 지역이다. 앞으로 어떤 스토리로 드라마가 전개될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시나리오와 주인공의 역할에 달려 있다. 드라마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제작을 지원하는 국가가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감독과 작가, 주인공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지방시대라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자로서 주인공인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동반자가 돼 드라마 성공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