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에 훈풍이 솔솔 분다. 한·중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동결’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열면서 꽉 막혔던 양국 간 교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 업계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로 부산하다. 항공 노선은 속속 증편되고 명동과 백화점 면세점은 마케팅 열기로 뜨겁다. 부산 중소기업청이 상하이 펑셴(奉賢)개발구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설한다. 24일에는 한·중 학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한·중 차세대 정책 전문가 포럼’이 개최되고, 이달 말에는 기업인·학자들이 참석하는 ‘한·중 협력포럼’이 열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다음달 초 베이징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사드 보복으로 불거진 경색 국면이 눈 녹듯 한순간에 풀리고 있는 셈이다.

관계 회복 소식은 반갑지만 쫓기듯 이뤄지는 것은 유감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기에는 사드 보복으로 우리가 입은 생채기가 너무 크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은 한국 경제에 90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고, KDB산업은행은 손실 규모를 22조원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직접 손실 18조원, 직간접 생산유발 손실 34조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 15조원 등 67조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중국과의 분쟁이 불거지기만 하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서둘러 봉합했다. 2000년 마늘분쟁과 2005년 김치분쟁 등 주요 분쟁 협상 때마다 큰소리 한번 내보기는커녕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대중국 레버리지만 헌납하곤 했다.

물론 국가 운영에 경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현상 타개에만 집착한 나머지 요긴하게 쓸 ‘무기’를 손쉽게 넘겨주었다. 1992년 수교 때는 6·25 전쟁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2000년 마늘분쟁 때는 농민보다는 재벌을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했다. 2005년 김치분쟁 때는 덤핑 방패막이인 시장경제지위(MES)를 양보했고, 2015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중국 전승절 참석’ 카드를 갖다 바쳤다.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불검토, 미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 불격상)채택을 선물했다.

과거에는 산업기술 수준이 앞서다 보니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형마트들은 중국에서 짐을 싸야 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곤두박질친다. 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와 유용한 지렛대가 못 된다. 더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론해 ‘사드 불씨’가 상존한다. 한류 콘텐츠 제한과 한국 여행 금지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 중국에 내놓을 히든 카드가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한·중 관계 회복에 들뜨기보다 냉철하게 새로운 대중국 레버리지 마련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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