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으로 떨어진 한 인간이 있다. 그에겐 감당 못할 형벌이 내려졌다. 무거운 바위를 험한 산 위로 올려놓는 벌이다. 천신만고 끝에 바위를 굴려 산 위로 올려놓았으나 바위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은 이렇게 시작됐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가며 바위를 올리면 곧바로 굴러떨어지고, 또 힘을 내 밀어올리면 또다시 나락으로 굴러내려가는 지긋지긋한 일상이 계속됐다. 어쩌면 지금도 그는 지옥불 속에서 바위를 밀어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형벌은 종종 부조리한 인간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업보로 표현되곤 한다. 시시포스는 굴려 올린 바위가 떨어져 내릴 줄 알면서도 굳세게 바위를 밀어올린다. 무모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언젠가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시시포스에게 없었다면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 희망이 그에게 내려진 형벌인 셈이다.

한국형 3축체계가 꼭 우리 어깨에 떨어진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은 꼴이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만 완성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모든 안보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의 오류에 빠져 3축체계 구축에 매달리고 있다. 그제 청와대에서는 한·미 정상간 수십억달러가 넘는 미국산 첨단전략자산 구매 협의가 테이블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심 쓰듯 승인 얘기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이 커질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측과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 첨단 정찰기인 E8 조인트스타스 등의 구매 또는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또다시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을 쏟아부을 판이다. 그렇잖아도 47개 전력을 실전 배치하는 데 57조원 이상을 배정해 놓고 3축체계 구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추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게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3축체계 구축이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만난 한 군사전문가는 “3축체계를 100% 완성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3축체계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도 만무한 데다 무기체계라는 것이 유기체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에 ‘완성’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말기 국방부는 3축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2~3년 앞당겼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3축체계 구축을 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SM3 대공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3축체계를 안보 현안 해결의 만능 키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섶을 지고라도 불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3축체계 구축 또한 그런 명분하에서만 유효하다. 하지만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국민은 시시포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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