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이 “장차 큰 뜻을 이루고 싶다”며 무력에 의한 천하통일 의지를 밝히자 맹자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 맹자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나 하천으로 가야 하듯이 천하통일을 하려면 패권이 아닌 왕도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사성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다)의 유래다.
지난 8월 28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 해 수십조원의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었으면서도 여태껏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사실 자주국방 측면에서 이런 질책은 당연하다. 군은 78조원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등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내년에도 13조 4825억원을 쏟아붓는다. 그런데도 국산 무기 체계는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만 해도 우리 무기는 고작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정도에 불과하다.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했지만 기한 내 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KAMD는 더 심각하다. 이지스 구축함이나 탄도탄 조기경보 시스템에 우리 기술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중거리·장거리 요격미사일 개발 완료 때까지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고성능 유도폭탄도 우리 기술이 없어 독일의 타우러스를 도입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ADD가 개발 중인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과녁을 정확히 명중하자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한 명은 눈물을 훔쳤다. 머릿속에는 개발 과정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터이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결국 손에 넣었다. 195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을 극진히 우대하면서 양탄일성을 완성한 중국의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과학자를 업어 주고 격려하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과제를 마쳤다. 2014년 핵 개발 주역인 전병호 군수담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성대하게 국장을 주관했다. 수소탄 개발에 공을 세운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은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양탄일성은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 체계조차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가. ADD 소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 과학자가 아닌 군인 출신의 책임자를 또 앉힐 태세다. ADD 연구원의 눈물은 이런 현실이 서글퍼서인지도 모른다. 이제 더이상 콩을 심어 놓고 팥을 내놓으라고 우기거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stinger@seoul.co.kr
2017-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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