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막 세력을 확장하려던 로마에 지중해 맹주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침공했다. 117년에 걸쳐 펼쳐진 포에니 전쟁의 서막이다. 승승장구하던 카르타고의 군주 한니발은 로마를 향해 진군하다가 본국 원로원에 병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싸늘하게 거절당했다. 의원들의 불만은 기득권만 지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위험 부담이 큰 침략 전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카르타고의 맹공으로 로마는 방어에 나섰던 장군들이 맥없이 패전하고 전사하자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자 원로원 의원들도 군장을 갖추고 전쟁터로 향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선 군인이나 시민, 의원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각오다. 결국 이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한니발은 의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로마는 이후 1000년을 번성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사회 곳곳에 오래 묵은 때를 없애는 데 집중한 듯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불안정한 공무원연금을 개선했다. 엄두를 못 내던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퇴직 후 취업까지 막으면서 온통 벌집을 건드린 것에 비해 결과는 솔직히 미미했다고 본다.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은 돋보인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영업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 제한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없앴던 규제는 곧 다시 생길 것이다. 규제 법안의 상당수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은 ‘너 죽고 나만 살자’라는 개념이 이해집단마다 뒤엉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가계부채만 왕창 늘려 놨다. 그래서 “현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정부 책임만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은 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다툼’에 휩싸였다. 무능한 기성 정치인을 ‘물갈이’하겠다는 요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세운 여당의 ‘험지 출마론’, 야당의 ‘저격수 차출론’ 등에 대해선 뒷말이 많다.

출마 후보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유권자를 대변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험지 출마론이란 후보자의 뜻이나 유권자의 바람과 관계없이 국회 의석수로 상대 정당을 제압하려는 독선이 아닐까. 또 저격수 차출론도 민심을 무시한 채 오로지 목적만 달성하려는 아집이 아닐까. 정치의 최고 덕목이라는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정책과 정치가 따로 돌면서 정부는 민생법안 통과에 징징 우는 소리를 하고, 정치권은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정부에 뿔이 나 있다. 이 모두에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불신이 생긴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한 여가수의 노래처럼 ‘~전해라’라는 가사가 떠오른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이렇게 한다고 전해라’라 했고, 정치권 지도부는 ‘챙기기에 바쁘다고 전해라’라고 한 듯하다.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만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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