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가 이전한 지 3년이 흘렀다. 이전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웬만한 도시 인프라는 모두 구축돼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르지 않는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망도 확충됐다. 상업·업무용 시설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 아파트 준공 물량도 급증해 이전 초기 겪었던 전셋집 부족 현상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 학교, 공원 등도 모두 들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드웨어는 모두 깔렸다.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구 유입도 활발하다. 새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10만명 이상 전입해 세종시는 20만명을 넘는 도시로 성장했다.

모두가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행정 비능률, 그릇된 행정행태다. 하드웨어는 잘 갖췄지만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다. 공무원들의 출장 가운데 가장 많은 목적은 국회 업무다. 관련 법률과 정책 조율 때문에 국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될 일이 많지만 국회를 ‘상전’으로 모셔야 할 처지다 보니 이들의 ‘호출’을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예산 등 주요 사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는 국회 출장이 불가피하지만, 상임위 활동까지 행정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국회를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세종청사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됐지만 이용 실적은 거의 없다. 장차관이 움직이면 관련 국장, 과장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나 업무 협의가 정책의 큰 줄기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현안사업이나 민원을 들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급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국회 보좌관들의 공무원 호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법률 개정 협의를 들어 보좌관들이 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았다. 급기야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을 자제하는 지시를 내린 부처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할 일도 있다. ‘출장거리’를 만들어 서울을 오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장차관이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각종 행사도 줄여야 한다. 국가 정책행사가 아닌 단체나 협회 창립 기념행사까지 일일이 장차관이 참석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공무원들이 결재·보고를 위해 장차관 동선을 따라 서울을 오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서울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 행정 비능률은 아무리 지적해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출장 자제를 결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마당에 행정기관 이전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말이 많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책 결정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했다면 이들 기관의 이전은 당연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들 기관의 이전을 놓고 딴죽을 걸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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