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상식이 존중받는 기본을/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상식이 존중받는 기본을/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김경운 기자
입력 2015-10-28 18:14
수정 2015-10-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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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참 대견하다고 느꼈다.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린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견뎌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의 강국인 브라질과 잉글랜드는 물론 신예라는 기니마저 제압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29일 펼쳐질 벨기에와의 16강전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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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상식이 통하는 기본 의식이 아닐까.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를 숨 가쁘게 달려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든다. 수출형 경제나 국민 의식, 사회 복지, 민주화 실현, 정치 풍토 등 전반적으로 그렇다.

우선 꼭 지켜야 할 기본에 안전 의식이 있다. 서구인들은 우리와 달리 건설·토목 공사 현장에서 지나칠 정도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까다로운 규범을 따지고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제약을 한다. 이런 일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반면 후발 주자인 우리는 이런 조치를 슬쩍 무시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아꼈고, 이게 ‘성장 신화’에 한 디딤돌이 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법령이나 규제를 더 만들 필요는 없다. 돌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미 조목조목, 심지어 덕지덕지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현재 있는 규범만 제대로 잘 지키면 문제를 훨씬 줄일 수 있을 듯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평소 강조하는 “안전이 기본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황 총리는 취임 4개월여 동안 틈나는 대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을 돌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물론 그래도 사고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넋 놓고 있는 것보다 한번쯤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정책의 방향은 옳다.

또 상식이 아쉬운 게 요즘 ‘공권력 부재’의 현장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 청소년 대표팀과 비슷한 또래인 6명이 파출소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3명이 차량 털이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 친구를 구하겠다고 새벽에 또 다른 3명이 파출소에 들이닥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면서 “친구야, 나가자”라고 했다. 이 모든 상황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런데 파출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까 봐 제대로 제압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뭔가 한참 잘못된 느낌이다.

보건복지와 노동,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나 노동 개혁 5대 법안 추진,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내년 4·13 총선 출마에 바쁜 심정이겠지만,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나 잘 챙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의 자격 시험화, 수학의 미적분 제외 등으로 논란과 혼란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력을 확인하는 데 딱 맞는 과목은 글쓰기, 국어학, 역사학 등이라고 본다. 이미 선진국이나 우리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 인재를 뽑고 있다.

kkwoon@seoul.co.kr
2015-10-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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