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강화안 발표

차세대 전지 R&D에 736억 투자
관련 특허 심사기간 21→ 10개월
광물 개발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온라인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차단

반도체를 이을 대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정부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에 예산 736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3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보험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지역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보험료를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에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전기차에 탑재됐다 수명이 다한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원법도 내년에 마련한다. 수거·운반·보관 기준, 이력 관리 등이 명시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 혹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처리 신고 등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차전지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나선 자원개발 투자 기업에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특허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인다.

한편 정부는 가격을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뜻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차단 대책도 발표했다. 대형마트가 시행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을 변경한 사실을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 행위로 판단해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가공식품 209개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품 53개, 언론보도에 언급된 제품 10개 등 총 272건을 조사한 결과 총 9개 품목 37개 제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바프(HBAF) 허니버터아몬드, CJ제일제당 백설그릴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치즈, 연세대 전용목장우유, 동원에프앤비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 카스,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 올바른 핫도그 등이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