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달 본격 추진
구조조정 사업장 전체의 5~10%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 평가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에 포함
금융권 10곳 5조 ‘뉴머니’ 조성
일각 “정부 구조조정 적기 놓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종전에 공식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규모가 늘었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악화우려’로 묶어 분류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이른바 ‘부실 PF’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한다. 보다 상황이 심각한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부실 상황이 심각해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뉴머니’는 자금 여력이 비교적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인데 아무래도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선 벌써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충당금)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추진으로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2 이상’에서 ‘4분의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를 경·공매로 털어낼 수밖에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들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는 확실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엔 추가 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시행사·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하기로 했다.
2024-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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