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두 달째 1조 늘어
연이자 14%에도 카드론 48% 급증
당국, 경기둔화 우려… 금리 손 못 대
한은 “규제 통해 부채 줄여야” 강조
금융취약 계층은 연이자 14%에 달하는 ‘카드론 돌려막기’에 내몰렸으며 이 같은 ‘카드 대환론’ 잔액은 1년 새 50% 가까이 부풀었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도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원으로 6월 말(678조 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 갔지만, 5월(677조 6122억원)에 전월 대비 1431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6월(+6332억원)에 이어 7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512조 3397억원으로 전월 대비 9389억원 늘었다. 6월에 1조 7245억원 증가한 데 이어 남은 영업일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1조원 이상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2000억원)과 5월(+2조 8000억원), 6월(+3조 5000억원)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증가폭도 커졌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월에도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한파가 한층 매서워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카드론 연체자에게 재대출해 주는 카드 대환론 수요는 급팽창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 33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032억원)에 비해 48.0% 급증했다. 카드사로부터 고금리 급전을 대출받은 뒤 이를 기한 내 갚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저신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대환대출 증가율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무려 540.9%를 나타냈고, 우리카드가 81.2%, 현대카드가 65.5%, KB국민카드가 45.3%, 신한카드가 22.9%, 삼성카드가 13.4%를 나타냈다. 이자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 7개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4.10%로 집계됐다.
통화당국은 최근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뿐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 탓에 ‘매파’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0%으로 동결한 뒤 기준금리 결정의 변수로 ‘가계부채’를 언급했지만,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를)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총부채상환비율(DSR)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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