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인가 예고
기존銀과 체급 차 커 실효성 논란
저축銀도 지방은행으로 전환 가능
저축은행간 M&A 범위 대폭 확대

제4 인터넷전문은행 문턱도 낮춰
네이버파이낸셜·키움증권 후보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자 은행권에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연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국은 우선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이 신청을 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연내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경쟁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이같이 은행권 경쟁 촉진에 나선 것은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체제하에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을 기반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건전성·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키움증권이 후보로 거론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범위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이라면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도 활성화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다루도록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며, 금융지주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대책의 핵심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인데 자본금이 수조원 수준인 5대 시중은행과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 촉진자로 활약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논의 초반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았던 특화전문은행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 유보되면서 시중은행과의 실효적 경쟁을 촉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