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0조원
서울에선 강남·서초·송파 30% 차지
정부, 집주인 DSR 규제 완화 검토
무리한 갭투자 ‘도덕적 해이’ 논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한 전셋집 중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소위 강남에 갭투자한 집주인에게까지 이 같은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신규취급액 기준)는 29조 8000억원(14만 9000건)에 달했다. 2017년만 해도 1조 8000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 반환 대출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 8조 1000억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6조 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5월 기준 이미 3조 2000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조 2000억원, 경기 9조 6000억원, 인천 1조 3000억원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 전세금 반환 대출 규모 순위를 살펴보면 강남구(1조 7000억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1조 2000억원), 서초구(1조 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소위 강남 3구라 불리는 이들 지역의 전세자금 반환 대출 규모가 서울 지역에서 30.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수도권과 강남에서 갭투자가 성행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지역은 타 지역과 비슷한 퍼센티지로 전세금이 하락하더라도 전셋값이 높다 보니 전세금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과 강남에 쏠려 있는데,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셋값이 가장 높고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강남”이라면서 “무리하게 갭투자한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세금 액수보다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