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아킬레스건 다잡는 당국

금감원, 새달부터 행정지도 시행
고정금리·분할상환 2.5%P 상향
보험·상호금융권은 5.0%P 올려
뱅크런 대비 상호금융 잔액 점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1, 2금융권의 ‘약한 고리’ 다지기에 나섰다. 당국은 은행 등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2금융권 유동성 점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한다. 은행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말 기준 68.5%에서 올해 말 71.0%로 상향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2.5%에서 85.0%로 높아진다.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단 주담대를 포함한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52.5%와 60.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목표치가 설정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행 55%에서 60%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각각 5% 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올해 말 50%로 올린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점검했다. SVB 사태와 같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라고 전달했다. 또 당국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간 격차가 크고 유동성 비율 등락이 커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자금 이탈 움직임 등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계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