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재건축 심의 통과

공원 조성 등 ‘8개 수정안’ 수용
市 “보완사항 개선·업체도 협조”
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
집값 폭등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
중개업소 “집주인들 급매물 회수”

답보 상태였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에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측과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일대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미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는 보·차혼용 통로 계획과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 계획 등이 대폭 개선됐다.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추진위 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서울시는 지난 9월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보완사항 8개 항목을 추진위 측에 통보했다. 일반 통행차량과 주민차량 간의 동선 계획이 불분명해 이를 정확히 하고 보행 편의와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추진위 측은 이러한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마련해 제출했고, 도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보완 사항으로 꼽혔던 교통 문제와 공공기여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잠실주공 5단지를 시작으로 8월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 그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노후 단지가 잇따라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 아파트 지구 일부 단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해당 단지가 사업 추진의 장애물을 넘었다는 것은 서울시 재건축 사업 전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일대 정비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비계획 통과 소식에 전용면적 76㎡ 가 1년 전에 비해 6억원 이상 떨어지며 20억원선이 무너졌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을 내놨던 집주인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며 “오름폭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비계획 통과 소식이 당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부는 최근 1주택자 장기보유자를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초과이익이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인하폭이 적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마아파트 자체는 입지나 사업성이 뛰어나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시점인 데다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있어 다른 사업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도가 미비한 상태라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곧바로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 및 동의서 징구에 나설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