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급감에 준공 후 입주 지연
건설사는 대출 막혀 사업 중단
“규제·조세부담 해제 등 전환을”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거래절벽과 고금리로 집주인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개발업체가 신규 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었다. 주택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짙어지면서 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마지막 주부터 20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떨어져 9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9로 2019년 6월 둘째 주(76)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마저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내놓은 급매물이 폭증하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지 오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 7317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세 거래도 급감했다.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동안 세입자가 선호하는 주거형태였지만,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지자 전세 대신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셋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역(逆)전세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매매 감소와 전세 감소는 신규 아파트 ‘역(逆)입주난’ 악재도 불러왔다. 준공 아파트는 쏟아지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 지연·포기가 이어진 것이다. 입주 지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도 3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절반 정도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아파트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4.7%),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 대출 미확보(21.3%) 등으로 분석됐다.

건설사 자금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물론 약속했던 대출도 끊겼다. 2금융권 금리는 연 10%대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밝힌 금융권 PF 대출 규모는 6월 말 현재 112조 2000억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8%에서 0.50%로 커졌다.

최근 대전에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했다가 분양률이 20%대에 그치자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무기한 연장했다. 분양률이 저조하자 약속했던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택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면 불필요한 규제와 과중한 조세 부담을 과감히 해제하는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