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는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규제 해제 목적이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거래를 늘리거나 가격을 떠받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 급감은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싼 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싼 돈 갖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 관망세가 두텁게 형성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며 “현재 시장 흐름을 부정하는 정책을 취할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공사 중단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자 측면에서 건설비용이 너무 올라 일정 부분 공급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간 차질 발생 때 공공 공급계획을 앞당기거나 조정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정책 기조를 펼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필요한 조치이고,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며 “1주택자로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감면 폭을 늘리고,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여 부분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심야 택시 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요금이나 호출료만 올리고 승객을 골탕먹이는 구조는 완전히 단절시킬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오고, 인상분이 기사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동시에 낡은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