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70만호 주택공급 장기 로드맵에서 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상품이 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보금자리주택처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주택을 통합한 브랜드가 이달 중 확정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여기에 저금리로 장기간(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된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능력을 고려해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건축비는 지역별·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땅값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분양가는 땅값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땅은 조성원가와 이윤, 여기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청년주택도 이런 기준으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지구에서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84㎡ 아파트 분양가는 6억원대에서 결정됐다. 주변 과천 도심 아파트는 12억~20억원을 호가한다. 결국, 땅값을 낮추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계층에게 공급될까. 분양가를 시세와 달리 저렴하게 책정하는 만큼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19~39세),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가 공급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자산이 많으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요건은 상품 공급할 때 구체화할 계획이다.
입지도 다양하다. 공공택지지구 물량의 30%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근교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 등에도 건설된다. 역세권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을 펼칠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사업자가 내놓은 아파트를 활용한다. 수요가 많은 서울 인근 도심에 공급하는 아파트다. 올해 고양 창릉지구 등에서 300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도 다양하다. 도심 원룸·소형·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 주택 평면·구조, 디자인, 부대시설 등 다양한 설계가 도입된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공공성은 확보한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후 처분할 때는 공공에만 팔 수 있다. 또 차익의 70%만 얻고 나머지 수익(30%)은 공공에 돌아간다.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더라도 분양가 인하를 고려하면 로또 수준이다.
이들 주택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여기에 저금리로 장기간(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된다.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능력을 고려해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건축비는 지역별·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땅값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분양가는 땅값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땅은 조성원가와 이윤, 여기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청년주택도 이런 기준으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지구에서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84㎡ 아파트 분양가는 6억원대에서 결정됐다. 주변 과천 도심 아파트는 12억~20억원을 호가한다. 결국, 땅값을 낮추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계층에게 공급될까. 분양가를 시세와 달리 저렴하게 책정하는 만큼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19~39세),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가 공급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자산이 많으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요건은 상품 공급할 때 구체화할 계획이다.
입지도 다양하다. 공공택지지구 물량의 30%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근교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 등에도 건설된다. 역세권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을 펼칠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사업자가 내놓은 아파트를 활용한다. 수요가 많은 서울 인근 도심에 공급하는 아파트다. 올해 고양 창릉지구 등에서 300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도 다양하다. 도심 원룸·소형·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 주택 평면·구조, 디자인, 부대시설 등 다양한 설계가 도입된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공공성은 확보한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후 처분할 때는 공공에만 팔 수 있다. 또 차익의 70%만 얻고 나머지 수익(30%)은 공공에 돌아간다.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더라도 분양가 인하를 고려하면 로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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