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방식… 시세 50~70%
“부동산 정책, 질서 있게 발표할 것”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실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실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과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 실행 계획 논의에 들어갔다. 저렴한 집을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게 인수위의 원칙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업모델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역세권 첫 집은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 두 가지로 나뉜다. 민간개발 연계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형태다. 국공유지 활용형은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라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다른 공공분양주택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또 목돈이 적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80%는 장기에 걸쳐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윤 당선인은 청년 원가주택은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날 ‘부동산 TF’도 열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고려해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