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대세화
“전세살이 사치” 세입자들 한탄
작년 서울 월세 거래 사상 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70만원(2020년 9월, 9층)→ 1억 5000만원에 192만원(2021년 7월, 14층)→ 1억 5000만원에 230만원(2021년 12월, 5층)’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의 1년간 월세(전용 59㎡ 기준) 추이다. 보증금은 1년여 만에 5000만원 올랐는데 월세는 그사이 60만원 치솟았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2020년 7월 내놓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되레 굳어진 ‘월세의 대세화’와 월세의 가파른 상승을 보여 주는 일례다.

금천구 A아파트에 4억원 전세로 사는 두 딸의 아빠 김지훈(44)씨 사정으로 본 서민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독산동중앙하이츠빌(전용 84㎡) 월세로 옮길지 고민 중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2억원 올려 달라 하는데, 빚이 있어 대출도 어렵다. 2금융권에서 빌린다 해도 기존 전세대출(1억원) 이자 35만원에 새 대출까지 얹은 월 120만원 이자를 감당할 수도 없다. 독산동중앙하이츠빌은 지난해 2월 ‘보증금 1억원, 월세 8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3억원에 120만원’으로 올랐다.

김씨는 “1년 만에 주변 월세가 40만~60만원 올랐다. 전세살이는 사치가 됐고, 평생 월세살이가 됐는데 너무 올라 월세도 갈 데가 없다”며 “정부가 적극 월세를 권장하더니 집값, 전셋값에 이제 월세까지 올려 놓고 어디로 가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만 7325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월세 거래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월세를 합친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만 따져 봐도 역대 최대이긴 마찬가지다. 이 비중은 2011년 18%대로 시작해 2019년 28%였으나 지난해 37%로 가장 많았다.

월세가 늘며 가격도 올랐다. ‘월세난민’ 속출로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1년 11월 기준 124만 1000원이었다. 전년 동기(112만 2000원) 대비 10.6% 상승했다.

월세 비중이 확대되고, 동시에 월세까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 오히려 대출은 어려워지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서다. 임대차법 여파도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도록 해 4년까지 임대를 줘야 하는 데다가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해 수익성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임대인이 늘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을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 단기 혜택인 데다 당장 눈앞의 현금을 포기할 임대인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 전세 계약갱신 시점을 전후로 급등한 전세금에 월세가 연달아 폭등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