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2022년 주택시장 전망

文정부 누적 부족 물량 37만 5262호
입주 물량 축소에 전셋값 동반 상승
“24번 대책에도 주택시장 안정 실패
공급 더 늘리고 징벌적 세제 정상화”

전국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내년에도 각각 3.5%, 4.3% 올라 상승세를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승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매매값 3.5%·전셋값 4.3% 오를 듯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37만 5262호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5만 6122호와 9만 4040호가 모자라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서울 3.5%, 수도권 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의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서울 4.5%, 수도권 5.0%)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비전문가들이 주택 정책 주도”

이날 발표 자리에서 주산연은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라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도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보았으나 빗나갔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주택 문제도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 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