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주택의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15만 6122호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적으로 37만 5262호, 수도권 9만 4040호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매매는 3.5%, 전세는 4.0%, 서울 매매는 3.0%, 전세는 3.5%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의 경우 전국은 3.5%, 수도권은 4.5%, 서울은 3.5%가 오르고, 아파트 전세는 전국 4.3%, 수도권 5.0%, 서울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대해 주산연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월세 시장과 관련, “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크게 오른 전세가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정책추진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