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가속도

2025년까지 83만 가구 공급 땅 확보
서울 49곳 등 65곳 도심복합사업에
공공정비사업 35곳 후보 지정 탄력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9만여 가구(목표 물량의 59%)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내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2·4대책’은 주택 수요가 높은 대도시권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려고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다. 2025년까지 서울, 경기·인천, 지방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도심 주택공급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집값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사업이다. 도심 주택공급의 3대 축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는 141곳을 찾아내 후보지로 지정했다. 주택 15만 6500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서울 43곳을 비롯해 모두 65곳(8만 9600가구) 후보지를 찾아내 도심 주택공급 선도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22곳(3만 가구)에서는 법정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9곳은 예정지구 지정까지 마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주택 분양까지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정비사업(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5년, 지구지정~분양까지 13년)과 비교하면 사업을 무려 10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공공정비사업 35곳(3만 7000여가구) 후보지가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29곳 3만 4000가구, 공공재건축 4곳 1500가구, 공공직접시행 2곳 1000가구 등이다. 이중 동대문 신설1구역 등 6곳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머지 후보지도 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밟아 곧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내 신규 구역 16곳 중 15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양해각서를 맺고 시행자지정 전 정비계획 수립·사업관리 지원을 받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도 날개를 달았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신통기획)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고, 민간재개발에서 탈락한 구역은 12월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정비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했고, 8곳은 올해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4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상향, 민간 시공사 선정 등 주민선택권 보장”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제안할 정도로 반응이 좋고 민간 건설사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