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전날 밤에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