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거주 뒤 확정분양가로 우선 분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품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업 지구 가운데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A26(1366가구), 인천검단A31(766가구) 는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검단A27(1629가구), 인천검단A30(464가구)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
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값을 더해 산출한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하도록 한 구조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84㎡ 기준 10년 후 확정 분양가는 7억 400만원(3.3㎡당 2131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4620가구)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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