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해 8830건… 당국, 고가 기준 고심
고승범, 반발 커지자 “9억 훨씬 위일 것”
전문가 “섣부른 규제, 월세·반전세 부추겨”

금융 당국이 초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고가 전셋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SGI서울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위한 고가 전세 기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와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기준을 전셋값 9억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상한선을 올리는 분위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고 위원장은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전세가격 상한선 없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기조다. 반면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지난달 기준 6억 5720만원에 이르는 등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세계약 중 9억원을 초과한 전세 계약 건수는 883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9.4%에 이른다. 이 중 12억원 초과 초고가 전세계약은 3632건 3.9%로 집계됐다. 2017년만 해도 서울 지역 12억원 초과 초고가 전세계약은 1228건이었으나 지난해 391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대 후반 직장인 이모씨는 “전세로라도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으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도 막히면서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이제 전세마저 막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고가 전세에서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금액만큼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국이 금융기관을 획일적으로 죌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전세를 끼고 사는 캡투자 수요는 확실히 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 이하는 오히려 값이 오르면서 그 가격대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