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취임 후 인허가 신속 처리… “2030년까지 80만 가구 목표”

서울시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 7개월 동안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1만 7000가구의 정비계획이 확정됐고, 착공 전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주택은 4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착공 및 준공된 물량은 1만 7000가구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용산구 한남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 8000여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자는 2019년 6월 주민 이주가 끝났지만,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삽을 뜨지 못했다. 올해 8월 건축 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 가구,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11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해 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선 올해는 6만 8000가구(아파트 4만 1000가구 포함), 2022년에는 6만 4000가구(아파트 3만 7000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매년 2만 6000가구 내외의 민간재개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행정절차 정상화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