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 혐의 1500명 세무검증

국세청이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검증 대상 선정에는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으로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및 임대소득 현황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검증 땐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의지했는데 활용 가능한 자료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검증 대상에는 월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임대사업자 A씨는 아파트 60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임대소득을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췄다가 7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무역업을 하는 B씨는 수출대금을 빼돌려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인 뒤 6억원의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증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