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서면계약 비율 및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100%
제작사가 방송사보다 외주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을 좀 더 높게 인식
방송사·제작사 모두 OTT로 인해 외주제작 환경이 불리해졌다고 인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키스디)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와 방송 외주제작 거래 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8개사(지상파 4개사, 종편PP 4개사)와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97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작비 적정성, 권리 귀속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이다. 방통위와 키스디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담당했으며, 보다 세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장르(드라마, 예능, 정보·교양·다큐(이하 교양)) 및 방송사(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유형을 구분해 진행했다.

◆ 방송사,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서 활용 비율 100%,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도 10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 방송사는 모든 장르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100%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제작사는 ▲드라마 부문 지상파 100.0%, 종편PP 66.7% ▲예능 부문 지상파 88.9%, 종편PP 86.7% ▲교양 부문 지상파 87.5%, 종편PP 92.9% 수준으로 방송사별, 장르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장르의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3.1%P 감소한 88.7%로 나타났다.

◆ 지상파와 거래하는 제작사가 외주거래 관행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방송 프로그램 외주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상파와 거래하는 제작사는 5점 만점에 드라마 3.71점, 교양 3.75점, 예능 3.59점 ▲종편PP와 거래하는 제작사는 예능 3.50점, 드라마 3.33점, 교양 2.92점 순으로, 지상파와의 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작사는 전반적으로 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작비(지상파 4.11점, 종편PP 3.66점) ▲권리/수익 배분 관련(지상파 4.03점, 종편PP 3.34점) ▲협찬/광고 관련(지상파 3.85점, 종편PP 3.16점) ▲책임 귀속, 손해배상 관련(지상파 3.55점, 종편PP 3.13점) ▲계약 변경, 취소/반품, 해제/해지 관련(지상파 3.52점, 종편PP 3.13점) ▲지급보증 관련(지상파 3.26점, 종편PP 2.97점)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방송사는 필요성에 대해 다소 낮게 응답하여 제작사와의 인식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상파는 드라마 2.33점, 예능 1.33점, 교양 1.33점 ▲종편PP는 드라마 2.72점, 예능 2.00점, 교양 2.00점으로 외주제작 거래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상파와 거래하는 제작사는 거래 관행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평균 3.72점)했지만, 지상파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평균 1.63점)하여 인식의 차이(2.09%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작사는 전년 대비 외주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방송사-제작사간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지상파 ‘202년 2.25점 → 2023년 2.09점 차이, 종편PP 2022년 1.58점 → 2023년 1.03점 차이)

◆ 일부 드라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 방송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재산권, 자료이용권, 판매권 등의 권리 귀속에 대한 조사 결과, 방송사와 제작사의 응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상파와 종편PP 모두 드라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를 방송사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작사 역시 유사하게 응답했다. 드라마 제작사의 파워가 커지면서 일부 드라마에 대한 제작사의 권리 귀속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장르는 여전히 권리의 대부분을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 방송사·제작사 모두 OTT로 인해 외주제작 환경이 불리해졌다고 인식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외주제작 환경이 불리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송사는 ▲드라마의 경우, 5점 만점에 지상파 1.00점, 종편PP 2.00점 ▲예능의 경우, 지상파 1.00점, 종편PP 2.00점 ▲교양의 경우, 지상파 1.75점, 종편PP 2.00점으로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방송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편PP에 비해 지상파의 위기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평균 1.30점, 종편PP 평균 2.00점)

제작사 역시 드라마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에서 모두 불리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지상파와 거래하는 드라마 제작사만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응답했다. (평균 3.50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라마의 경우, 지상파 3.50점, 종편PP 3.00점 ▲예능의 경우, 지상파 2.78점, 종편PP 2.73점 ▲교양의 경우, 지상파 2.67점, 종편PP 2.7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했으나, 금년도에는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작사 평균 3.03점 → 2023년 2.78점)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키스디와 콘진원이 공동 수행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는 키스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