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지난해 17개국 DSR 조사 … 韓, 13.6% 2위
부동산 상승기 2017~2022년 사이 상승률 17개국 중 압도적 1위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가계가 짊어진 소득 대비 부채 부담과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채 부담은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DSR, 호주에 이어 2위 … 5년간 증가 속도 1위17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 주요 17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은 13.6%로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DSR의 증가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DSR은 2021년 12.8%에서 지난해까지 0.8% 포인트 올라 호주(1.2% 포인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 탓에 2021년 노르웨이(14.5%)와 덴마크(14.2%), 네덜란드(13.8%), 호주(13.5%)에 이어 5위였던 우리나라의 DSR은 지난해 3계단 뛰어올랐다. 초저금리 시대였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DSR은 1.4% 포인트 증가해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기인 2017년(11.7%)부터 계산해 보면 5년간 우리나라의 DSR은 1.9% 포인트 상승했다. 스웨덴(+0.7% 포인트)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1% 미만 상승했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은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BIS 기준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포함되는 등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3%로 추산됐다. 여기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2020년 2.75%에서 지난해 4.60%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심해졌다.

집값 상승기, 가계대출이 자산 불평등 심화2017년 시작된 집값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초저금리’가 맞물려 확산된 부동산 ‘영끌’ 열풍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BOK 이슈노트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7~2022년 중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을 계산한 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았다가 대출을 받은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약 1억 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부채를 계속 보유하지 않은 가구(7100만원)보다 자산을 약 43.6%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다시 늘어나 지난 6월 1062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한은은 “부동산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제약되고 자산 불평등 등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