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기준금리 3.50%에서 동결 결정
인플레 둔화되고 1%대 저성장·새마을금고發 금융불안 고려한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됨은 물론,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으로 모이고 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 ‘한미 금리 격차’보다 경기 둔화·금융불안 고려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2월과 4월, 5월 동결한 데 이어 이번까지 네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둔화됐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 2%대로 떨어지면서 물가는 한은의 예상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보는 등,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가 올해 1% 초중반대의 저성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는 점도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끝내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 증가보다 에너지 수입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공급망 차질도 심화돼 하반기에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수출이 얼마나 회복될지도 미지수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격차’는 더이상 한은의 금리 결정에서 우선 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연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치인 2.0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현 수준(1.75%포인트)에서도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 가치 하락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지난 5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였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도 금융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의 개입과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부실로 인한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은의 추가 긴축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끈적한 근원물가·‘역대 최대 가계부채’에 ‘매파’ 경고 던질 듯다만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근원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탓에 금통위 내부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국제유가의 변동성, 견고한 고용 등이 근원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한은 역시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3.3%)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06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점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 역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며 ‘매파적’ 메시지로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