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나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면서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범위가 확대된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이라면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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