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죽었으면” 취지에 의료계도 비판 정부 “부적절 인식 유감… 수사 의뢰”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더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들을 ‘부역자’로 낙인찍은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국민을 조롱하는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전체 의사, 의대생 중 극히 일부라고는 하지만 도를 넘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진료 차질로 많은 국민이 숨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의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이젠 두 살 아기 사건을 봐도 감흥이 떨어진다. 그냥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여야 의사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적었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는 글도 있었다. 의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따라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이 흔들리면 투자 계획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6년간 약 2조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일단 내년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 1641억원 규모의 투자가 지난달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하고,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

군의관·공보의 등 포함해 “부역자”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주겠다” 전공의 향해서는 사직 종용 글까지 신상털기 압박에 출근 포기 사례도 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다. 이번에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들을 상대로 한 신상털기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정부가 수세에 몰리자 의료계 일각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목적으로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응급실 전문의를 새로 뽑기 어려운 데다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신설됐다. 파견 군의관·공보의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응급실 근무 의사 1500여명의 실명, 병원명 등이 올라 있다. 블랙리스트 상단에는 “보건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 “군 복무 중인 와중

여야 정치권 주도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9일부터 본격화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2027학년도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야정은 의료계가 불참해도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추석 연휴 전에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여당에서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나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하며 물밑 협의를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9일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교육위) 의원들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정에서 각각 3~4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협의체 구성 논의는 추석 응급실 대란에 대한 위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 전공의 이탈 뒤에도 6개월여를 버텼지만 응급실 전문의 사직과 배후 진료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응급진료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정보를 표출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88곳으로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9일(102곳)보다 13.7%나 줄었다. 의사 집단행동 전인 지난 2월 첫째 주(109곳)보다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7개 중증·응급질환은 뇌출혈 수술, 산부인과 응급, 성인 기관지 응급 내시경, 중증 화상, 안과 응급수술 등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진료 불가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 내시경의 경우 평시(2월 첫째 주 기준)에는 109곳이 진료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는 60곳만 진료할 수 있다. 일주일 전(100곳)보다 40% 줄었다.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에도 96곳만 가능했는데 5일 기준 80곳만 가능하며 중증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되면서 ‘응급의료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며,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추석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대학병원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이 축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의비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

필수의료 의사 없어 응급실 빨간불 응급의 다음날 쉬도록 외래 줄여야 정부, 의료 생태계 방치는 직무유기 의료계에 의대 증원 논의 참여 설득 전공의 복귀 유도·개혁 속도전 필요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이 7개월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가족의 불안,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친다면’이란 생각에 두렵다. 이처럼 의정 갈등의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신문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지언정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원래도 싸울 병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수문장마저 쓰러질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전에도) 배후 진료과 교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까지 사직하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조승연(61·인천의료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응급실 대란은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이 합쳐진 복합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응급실에

의협 “2025학년도 선발 안 끝났다” 총회서 정부 향한 강경발언 쏟아져 의사들, 인력 논의기구 불참 가능성 특위는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 박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 (저지)도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26학년도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의개특위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 주장한 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의사 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는 건 이전부터 계속 말해 왔다”며 “2025학년도는 불가능하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은 아직 수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인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위는 또 800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도 내실화한다.

“국민 불안 해소시켜야” 정면돌파 “제가 옳다는 건 아냐 새 대안 필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워” 친한계 “현장 가봤으면” 힘 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에서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판단이 맞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라는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은 아니고, 더 좋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 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 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정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다시 한번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6년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썼다. 또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30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유예안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거부한 카드를 또 거론하는 건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더 속도를 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법 제정으로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왔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기존에 전공의들이 하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PA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졌다. 고작 1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인력난으로 중증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거점병원이 흔들리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의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개 병원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정규 시간 외에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고려대 구로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안과 응급 수술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25일부터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정형외과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보내고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각 진료과 교수가 전공의 업무까지 하다 보니 배후 진료 인력이 없는 것”이라며 “다들 눈의 실핏줄이 터져 가며 일하고 있다. 공고를 올린다고 의사가 뚝딱 채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4곳 중 19곳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22% 지원… 1인당 연 3300만원대 ‘전공의 국가책임제’ 첫 단추 꿰어 레지던트 4600명 월100만원 수당 수련 내실화 등 처우개선에 중점 ‘장기 근무’ 지역전문의 월400만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 하고 있다. 지금까진 각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60차 회의에서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위급한 응급 환자 외 일반 진료는 제한되거나 2~3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21일 오후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대기실에는 진료 제한·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4명이 그만둬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는 끊이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내원한 70대 남성, 팔에 깁스를 한 아이, 휠체어를 탄 고령의 남성 등이 5분 간격으로 응급실 문을 두드렸다. 병원 관계자는 “본관 진료가 끝나는 5시 반부터가 고비”라며 “야간에만 20~30명 넘게 온다. 조금만 아파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면서 가장 취약한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부터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전문의 사직 여파로 세종 충남대병원,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이 파행 운영 중이며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도 비슷한 일을 겪다가 정상화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은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게 기적”이라며 “충남,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고 경기도의 응급실들도 대부분 망가졌다. 이대로라면 다음 차례는 추석

앞으로는 의대를 나와 의사 면허를 따더라도 인턴 수련을 1~2년 더 밟아야 개원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면허만으로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의사 면허와 별개로 가칭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 없이도 독립 진료를 볼 수 있는 면허, 사실상 ‘개원의 면허’다. 현재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개원해 혼자 환자를 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해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진료 면허 도입은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겉핥기식’이라고 비판받아 온 현행 인턴 수련 과정을 내실화해 인턴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임상 수련을 마쳐야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도 의

질병청, 작년 최고 유행 재현 예상 병원 “더 늘릴 병실·의료진 없어” 전공의 이탈에 인력 부족 임계치 대형 약국 치료제·검사키트 불티 이번주 초중고 개학… 방역 비상 “코로나19가 창궐했던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감염자 수가 늘어 별도 병실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더 늘어난다면 과부하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환자들은 끝없이 밀려들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 언제쯤 내 차례가 돌아오냐’며 언성을 높이는 환자도 눈에 띄었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수원병원의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는 64명, 외래 환자는 227명이었다. 지난달 같은 기간(입원 환자 5명, 외래 환자 19명)에 비해 환자가 10배 이상 늘었다.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이 코로나19 입원 환자 14명을 맡는 극한상황이었다. 수원병원 관계자는 “중증 환자를 위한 임시 중환자실을 어렵게 마련했지만 더이상 늘릴 병실도, 이들을 치료할 의료진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 파업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의료 현장에 ‘빨간불

필수의료 살리고 ‘개원 러시’ 방지 응급·소아 등 공공정책 수가 강화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도 표준화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가 영상검사(CT·MRI)보다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심장·뇌혈관·암 수술 등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핀셋’ 인상한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 수가는 높이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개원 러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세부 항목을 정해 1단계 인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 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의대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 상당수는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수도권 수험생 가운데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길 바라는 비율은 7%에 그쳤다. 종로학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를 보면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63.4%, 수도권 의대를 선호하는 수험생이 34.4%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 수시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였고, 지원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9.5%였다. 하지만 졸업 후 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비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 활동을 하길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고 28.8%는 서울권, 2.9%는 경인권을 꼽았다. 반면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방권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7.1%

“지난해에 3명의 공중보건의가 복무를 마친 뒤 아직까지 1명도 충원이 안 됐어요. 결국 의사 2명이 보건지소 6군데를 3곳씩 날짜를 정해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힘들고 의사들도 만성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전남 구례군 보건소 관계자) 지난 7월 기준 전남 구례군 인구는 2만 409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 달한다. 그런데도 구례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는 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3분의2 수준이다. 더이상 공보의를 구할 수 없어서다. 출장 진료로 빈틈을 겨우 메우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사태로 대도시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 공보의로 빈 자리를 채웠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인 구례군에도 여파가 미쳤다. 3월부터 6월까지 1~3명이 파견 근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남은 이들이 구례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9곳에서 진료를 맡았다. 올해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보건지소에서도 한 주에 하루만 공보의가 진료를 본다. 화천군 공보의 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16명으로 전년 동월(19명) 대비 3명 줄었다. 화천군은 올해 전역하는 공보의 7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신규 배정 인원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중환자가 진료받으면 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경증 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2020년 경증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이 빠진 총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환자 부담은 늘지 않고 병원만 수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번에는 경증 환자의 실질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평균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중 중증 비중도 2027년까지 60%로 올린다. 현재는 중환자(전문진료질병군 입원 환자) 비중이 34% 이상이어야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과대학생들에게 ‘복귀만 하면 유급을 주지 않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군복무·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제외) 중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률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 6개 대학의 출석 학생 수는 제외됐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3191명 중 53명만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석률 1.7%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낮았다. 예과 2학년은 2996명 중 88명(2.9%), 본과 1학년은 3095명 중 90명(2.9%)이 출석하는 등 다른 학년의 출석률도 2~3% 수준이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곳이나 됐다. 전체 재학생 267명 중 1명, 446명 중 1명, 215명 중 2명, 544명 중 2명, 242명 중 3명만 출석하는 의대도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3학기제나 계절학기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만이 지원했다. 전체 모집 인원(7645명)의 1.4%다.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126개 의료기관에 인턴 13명과 레지던트 91명이 지원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 하반기 수련 지원자는 45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이동을 기대하며 권역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인기 높은 빅5 병원 문을 두드린 전공의는 병원별로 평균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돌고 교수들이 ‘보이콧’에 나선 상황에서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전공의들마저 수련 재개를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율이 1%대에 머물자 정부는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며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더니 모집 마감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상세 일정은 이달 초 공고한다. 하지만 추가 모집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내 필기·면접 시험 일정을 끝내야 다음달 수련을 재개할 수 있어 추가 모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지원한 의대생이 11.4%에 그쳐 신규 의사 배출에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도 낮아 의료 인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국시 접수 마감일인 지난 26일까지 원서를 낸 응시자들은 364명이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총 3200여명이 응시 대상인데 이 중 11.4%만 지원한 것이다. 매년 3000명 규모로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내년에 뚝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국시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시험을 보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형 병원 1년 차 신규 전공의들이 사라질뿐더러 전문의 배출도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 기존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의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응시율마저 낮아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공의까지 씨가 마를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거부는 예견된 사태였다. 지난 21일 의대생 단체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가 국시를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사직 전공의 7648명의 자리를 대신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교묘하며 거세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의료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식을 일부 조정해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태세다.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새로 뽑을 전공의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교수들의 세 과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더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던 레지던트 2~4년 차가 하반기 모집 때 과목을 바꿔 서울아산병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레지던트 1년 차를 뽑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는 과별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훈련이 달라 과를 바꾸려면 레지던트 1년 차로 새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루트를 막아 버린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수련받던 필수과 전공의들이 서울에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오게 되면 지역 의료가 붕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른바 ‘굴러

가톨릭의대 교수들, 교육 거부 성명 “불이익 받을라” 지원 많지 않을 듯 지방 전공의 ‘빅5’ 수련 길 열렸지만 폐쇄적인 분위기에 눈치보기 급급 의대생도 국시 거부… 파행 불가피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되지만 응시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 거부를 선언했고, 전공의들도 냉랭하다. 설상가상 의대 교수들은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대학 측이) 뽑아도 우린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몽니를 부려 의료공백 해결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전공의 사직 규모만큼 하반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곳이 22곳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개 병원은 사직자 대비 모집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다. 다른 병원 전공의를 받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겠다며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모집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복귀자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해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

서울대병원, 교수들 반발에 최소화 62명 사직 부산대병원은 1명 모집 41곳은 아예 모집인원 신청 안 해 전공의들, 병원장·복지장관 고소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7648명이 사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턴은 임용 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지난 17일 기준 출근 전공의는 1151명(8.4%)이나 사직 처리자가 7648명에 불과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미복귀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1만 2000여명의 전공의가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조금 신청하는 ‘꼼수’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이 739명의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191명만

전공의 1만 2000여명의 일괄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상당수는 17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병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는 터라 마냥 끌 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일로 150일째를 맞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7문 7답’으로 풀어 봤다. ①출근 거부 전공의들 미래는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기다리거나 전공 포기하고 일반의·봉직의 근무 Q.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어떻게 될까. A.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7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8.4%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

전공의, 9월 재응시도 거부할 듯… 의협 “회복 불능 나락으로” ‘사직이냐, 복귀냐.’ 전공의 거취 결정 시한이 15일로 마감됐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복귀·사직 의사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아 1만여명 규모의 ‘대량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2일 기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11명(8.1%)뿐이다.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의대 교수들은 되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혀 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연락해 온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른 빅5 병원 관계자 역시 “진료과에서도, 병원 차원에서도 연락했지만 복귀·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소수였다”고 말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전공의 하반기(9월) 모집 때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 과정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유급 처리 기한을 ‘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 운영도 가능해진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달 말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하자 각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학사 운영 기준을 만든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학기도 학교마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거나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 올해 하반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후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도록 한 지침도 완화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 때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기회도 줬다. 9월에 복귀하는 고연차(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군대 입영도 연기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인 면죄부와 복귀 시 특례까지 안겨 준 ‘대(大)사면’을 취한 셈이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란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는 고육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며 사태가 일단락될지,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의 신화만 다시 쓰게 될지가 오는 22~31일 전공의 하반기(9월) 모집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하며 “현장에 남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매일매일 떨었던 지난 5개월이 50년처럼 길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겐 의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선천성 희소 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 자녀를 둔 김정애(68)씨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 집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에 지친 환자들이 아픈 몸을 끌고 뙤약볕 아래 선 이날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환자단체가 이날 집회 일정을 잡은 것은 휴진을 멈춰 달라는 호소였는데도 교수들은 이를 외면한 채 사실상 휴진을 강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소속 회원 400여명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의료진 파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집단행동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집단휴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환자들의 대규모 집회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진료를 축소한다. 교수들은 수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휴진 불씨는 전공의 복귀·사직이 지연되면서 다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율은 8.0%(1만 3756명 중 1094명)에 그쳤다. 특히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해 전공의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생긴다. 전공의 수련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 9월에 전공의를 모집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현황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등장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등 휴진의 불씨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전임의(펠로)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 글머리에는 ‘전공의와 전임의 병원 복귀를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댓글로 출근자 현황을 제보받았다. 근무하는 전공의의 진료과와 연차 등 정보가 공유됐고 전임의는 소속 병원과 진료과 외에도 출신 병원, 학번 등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복귀 전공의 신상 털기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에도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는 사직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지난달 26일 기준 7.7%(1065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뒤로 52명 ‘찔끔’ 늘

“생후 1개월 아이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모 대학병원에 전화하니 받기가 어렵다더군요. 무작정 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난동을 피워서라도 아이를 받게 해라.’ 119구급차에 탄 보호자에게 해 줄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소아 중증 환자의 50%가 지난 한 달간 장거리로 전원되고 있어요. 자칫 골든타임을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동병원에 온 응급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면 의사 여럿이 달려들어 진료해야 하는데, 진료받지 못한 일반 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협회가 지난 27~29일 아동병원 5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구급차로 내원한 중증 환자를 다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72%였다. 10개 아동병원 중 9곳이 사실상 소아응급실 역할을 하며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아동병원은 경증·준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120여곳이 있다. 최근 몇 년째 이어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지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 휴진 강행 의지를 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은 물론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입을 닫았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이날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체감상 외래 진료가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예의 주시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일 창구’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우고자 28일 전공의·의대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다만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나”라며 “이 사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공의 B씨도 “5월부터는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장소를 국회로 옮겨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칭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와 정부는 전 국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병원부터 열고 협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행히 의료계에서도 의협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발언을 듣던 임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것은 전공의, 교수들, 의협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한 발 물러섰다.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

경찰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의사 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당국이 진료 거부로 의대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2건 등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결의하자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피해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3건을 고발했다.

125일째를 맞은 의료 대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한 뒤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정한 시한이 오는 ‘6월 말’이다. 마냥 끌 수만은 없는 터라 6월 말까지 상황을 본 뒤 7월 초 미복귀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7월 초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도 선처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전공의와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니 추계·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향후 이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전면에 내세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14인 위원 체제로 향후 대정부 협상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무기한 휴진 여부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한다. 의대 증원 조정 기구는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향후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형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도 이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등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

가운 벗은 의사들 1만명 거리로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18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5379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 등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다시 시작된 ‘강대강’ 대치에 지친 환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

‘채혈실 대기자 0명.’, ‘류마정형 창구 대기자 0명.’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접수창구 앞은 대기자가 없음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 등 40여명이 또 다른 접수창구 앞에서 기다리기는 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다.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 등 일부 진료과 앞은 진료 중인 의사도, 기다리는 환자도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하 4개 병원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17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외래 진료, 수술, 입원이 중단되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8일부터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하고 집단 휴진 장기화로 진료실을 떠나는 교수가 더 늘어나면 환자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굳은 표정으로 짐을 싸던 김모(42)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전날 부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4월 병을 진단받은 이후 2개월을 기다려 겨우 진료를 보긴 했지만, 입원까지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김씨는 “신경과에 대기하는 환자가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는 무거운 침묵 속 불안한 표정의 환자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희귀·중증 질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불안함을 호소했고 응급 치료 뒤 입원하지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가족의 상태가 악화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휴일이라 병원 안 환자와 보호자는 눈에 띄게 적었지만 17일부터 시작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18일 대학병원 여러 곳으로 확산되면 ‘의료대란’까지 불러올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이모(52)씨는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함께 응급진료센터에서 3일째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대부분 서울대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곳이 아니면 아산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른 곳들도 모두 휴진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입원은 어렵다고 해서 이곳에서 가까운 2차 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길랭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계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신경통, 보행 장애, 근력 저하, 감각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각 이상 마비가 다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 전의교협은 18일 의협 휴진 동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에 빅5 병원 전체와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 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전체 교수 735명 대상 설문조사(9~11일)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빅5’ 병원들도 속속 집단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진료 조정이 쉽지 않고 휴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거세 집단 휴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며 12일 결과를 발표한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도 이날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18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휴진 선언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열린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총회에서도 환자 예약을 어떻게 조정할지, 휴진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비대위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결재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와 접촉해 17일 전까지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은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다. 의협의 집단행동 주도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방침이다. 의사들의 잇단 총파업 예고에 정부도 법적 대응 ‘강수’를 꺼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런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휴진율 30%다.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를 웃돌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휴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3000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교수 휴진 발표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10년째 암이 재발하고 있어 병원에 전화했는데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어요.” “남편이 혈액암 환자인데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입원이 미뤄지다 결국 재발했어요. 미리 검사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오는 17일 무기한 총파업(전체 휴진) 결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환자들은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겨우 버티는 환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의료계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의사 모두 집단 휴진에 대한 대안 없이 강대강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 휴진에 따른 환자 대책에 관한 질문에 “교수들이 휴진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은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대책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정부의 출구전략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4일 기준 1021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988명)보다 33명 늘었고 하루 전과 비교하면 8명 ‘찔끔’ 증가했다. 전공의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던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만간 복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게나마 복귀 전공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둑이 터지듯 복귀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가 ‘면죄부’를 주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탈자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시작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소송 금액은 전공의 1만명의 3~4개월치 급여(1인당 1000만원)를 기준으로 잡았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5월 초 전원 문의가 왔어요. 25주차 산모가 광주에서 받아 줄 대학병원이 없어 서울로 오고 있다고요. 얼마 뒤 결국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주산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겪은 위급 상황을 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홍 교수는 “응급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교수와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춘 병원이 서울에도 얼마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산부인과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전원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병원마저 안전하지 않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전공의들의 기피 대상이던 대학병원 산부인과는 집단행동 이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 김영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이화여대 목동병원)은 “전공의들이 나가고서 우리 병원에는 주니어 선생 둘이 2교대로 당직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마저 그만두면 나도 매일 당직하다가 지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복귀 땐 전문의 추가 시험 기회 검토”… 국시 연기엔 선그어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에게는 ‘원칙대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불이익이 거의 없도록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기간을 ‘0’일에 가깝게 줄이는 방안, ‘집행유예’처럼 일정 기간 처분을 미루는 방안,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니 이제 갈등 국면을 봉합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주고자 유화 제스처를 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그간 정부는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이에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 각 수련병원장이 소속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수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의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수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능 최저 조건이 비수도권 의대 입시에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통상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지역 명문고’가 의대 입시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총 1549명 가운데 95%인 1471명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모집인원은 지역인재전형 수시 총 모집인원의 5.0%인 78명뿐이다.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건양대·순천향대·한림대 등 세 곳이다. 수능 최저 기준이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이후 수능에서 일정 등급을 달성해야 최종 합격하는 방식을 말한다. 내년도 의대 수능 최저 기준의 경우 ‘3개 등급 합 4’를 조건으로 내건 모집인원이 522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33.7%를 차지한다. 이는 3개 영역의

매우 더디지만 조금씩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가운데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그러지 않은 전공의 간에 확실히 ‘차이’를 두겠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다”면서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28일 기준 699명으로 지난달 30일 577명보다 122명이 늘었다.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고 조치하겠다”면서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도 있겠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집행된 건강보험 재정 5646억원과 예비비 1285억원을 포함하면 총 7706억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셈이다. 예비비 중 68억 9000만원은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22일 의대 교수 단체와의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이 짧은 한마디를 던지고 퇴장했다. 배경 설명은 없었다. 정부가 의협에 전화를 걸어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의료계가 ‘진전된 태도 변화’를 보인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됐으나 실상은 의미 없는 레토릭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는데 굳이 기자들 앞에서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언론플레이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환자들은 안중에 없고 알맹이 없는 말장난으로 끝 모를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제 환자들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무덤덤해졌다.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오간 것은 진지한 대화 논의가 아니라 말장난 같은 언행이나 소모적 진실 공방뿐이었다 그사이 의료

“환자분들이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최대한 없게끔 마지막까지 인수인계했습니다. 늘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당직을 서고 새벽 6시에 병원을 나서면서 더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28일로 100일째다. 정부는 오는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앞두고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공의들은 얼굴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전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27일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차라리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내과 레지던트 3년차였던 이종혁(33)씨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역 병원에

의과대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게 되면서 2025학년도에는 전국 의과대학이 지금보다 1509명 많은 4567명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대입 전형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2000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명이 넘는 신입생을 뽑고 전남대, 경상국립대 등의 대학은 이 전형 선발 비중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수도권 전체 모집인원의 60%가 지역인재전형이라면 규모는 약 1900명이 된다. 이는 2024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인 1071명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기존 의대 전형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최소 20%를, 나머지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정했는데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경상국립대나 부산대,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재개하면 사전 통지·의견 제출·처분 단계가 있는데 처분 시점,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 대학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조 장관은 “국가시험 응시자는 꼭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험 일정 변경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선 어떤 ‘특례’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전공의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약 150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모집 요강 공고 이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은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 뒤 30일 내용을 공지한다. 시행계획에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이 포함된다. 내년도 의대·의전원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최대 1509명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법원이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대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 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되지만 인용 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항고장 접수 등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빨리 결정해도 다음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 대학이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여서 실익이 없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일의 경우) 인용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상황까지 가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표된 모집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꺼내 든 요청안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안한 계절학기 확대, 학년제 적용 등 학사 운영 유연화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0개 의대 운영 대학 가운데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조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상당수 대학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9월 시작되는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 접수 일정 연기를 건의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경증 환자가 큰 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 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

의료대란이 7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판단에 의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의료체계 전반에 남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 내부적으로는 비상 경영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 신규 채용은 물론 다른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라 병원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으로 내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다음달(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익도 반토막 난 상황이다. 경희대병원은 지난

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비난은 지난 3일 시작됐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80%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반대를 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니다. 공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며 의사들이 하루빨리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하루 뒤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돼지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홍 시장을 겨냥한 듯한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글에서는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판공비 받는 사람이 공인이지, 전문직 자영업자나 월급 생활자가 공인은 아니다”라면서 “‘돈선거’해서 의원직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현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지금(3058명)보다 최대 1509명 늘어난다. 현 고2가 대학에 가는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경인권 소재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 가운데 31곳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한 결과 올해보다 총 1469명이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전체 증원 규모는 차의과대의 모집인원에 따라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허용했는데 40명의 증원분을 받은 차의과대가 50%(20명)만 뽑으면 내년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되고 100%(40명)를 모집하면 1509명이 된다. 이는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의 74.5~75.5%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의과대 모집인원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권 8곳을 포함한 내년도

32개 의대 신입생 1550명 확정 전임의 이어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달 시행 전공의 “임현택 독단 우려” 삐걱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진료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도 서서히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벌여도 ‘실익’이 없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이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1550명가량으로 확정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하순 공표하면 정부도 정원을 손대지 못한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도 있는 데다 전문의 자격을 딴 전임의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선배 의사들의 복귀

현 고교 2학년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정원의 63%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이 전날 공개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최대 50%까지 줄여서 선발할 수 있게 허용한 내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이 반영됐다.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대학들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0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2.1배 늘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수시 전형은 정원 확대 전 발표 기준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정시는 221명에서 479명으로 각각 2.1배, 2.2배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가 전체 선발인원 200명 중 160명(80.0%)을, 원광대도 150명 중 120명(80.0%)을 지

정부가 30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학병원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업무를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은 역부족이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휴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따라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호소드린다”며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실제 병원을 떠난 ‘사직 교수’는 3명인 것으로

전북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병원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운을 벗었다.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병원 대강당에 모여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명 중 110여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수리되지 않자 교수들은 이날 대학에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 중단도 결정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한곳에 모아 놓고 차례로 강당을 빠져나갔다. 교수들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대학교수라는 자리에 마음이 떠난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며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을 떠날 수 있지만 기존 환자 진료 등 의사의 책무를 다한 뒤 병원과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선 상태의 교수들이 이전과 같은 근무를 이어가면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4일간 진료에 집중한 뒤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립대 일부가 배분된 증원분의 50%만 모집 인원에 반영한 가운데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내년도 모집인원 증가폭은 1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전국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국립대 중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내년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증원분 90명 중 45명을 반영해 총 155명을, 경상국립대는 증원분 124명 중 62명만 늘려 총 138명을 모집한다. 제주대는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을 늘려 총 70명의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여건에 맞게 의대 정원을 조절하는 차원으로 감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예정이다. 다른 사립대들도 정부 원안 반영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분을 모두 반영

‘초강경’ 임현택 의협 새달 1일 출범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주1회 휴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중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다음달에 걸쳐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각개전투를 벌여 온 의사단체들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망국의 의료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