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비 3000억도 안 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다시 짜라고 했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또 거부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도 일선 교육청에 임시방편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양측이 다시 초강수를 선택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정국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수정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지만 3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보내지 않았다”며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긴급하게 풀어 ‘발등의 불’을 끄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곳에는 예비비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날 수정안을 낸 곳은 울산과 경북, 전북 교육청이다. 이 중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 1년치를 편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계획을 수정해 12일까지 보내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에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 등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 보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