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원·경북 191억… 3000억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
시도교육감협 “교육청 길들이기”
정부가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당초 책정됐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이르면 3일 지급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으로 책정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내려보내기로 했다. 3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인 1095억원이 이번에 지원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6개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씩을 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6개 교육청은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은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