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인원 제한 외에 시간별, 업종별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 일정 중 만난 당 관계자 중 확진자가 나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 보상·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집권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면서 ‘국정원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각종 발언 논란으로 선대위 합류가 무산된 외부 영입 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수사라인이 국정원 정보라인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윤 후보는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목적에 관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에서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수집한다면 사찰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각 부처가 인사 정보, 예를 들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인사 정보도 있지만,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다 모아서 판단을 하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 관저에서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 부부 주최 오찬에 참석해 비즐리 주총독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4 청와대 페이스북

[속보] 이재명 “일상회복 잠시멈춤 필요…즉각 거리두기 강화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1. 12. 14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수 차례 알려진 내용으로,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른다. 최씨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 팰리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362평의 토지를 압류했다. TF는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수 기준 실거래가 25억원 수준이며, 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2. 1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손아귀에 놓고 하수인을 만드는 검찰개혁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으면서 왜 자기들의 적폐는 청산하지 않는가”라고 여권을 정면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부처럼 선도 없고 수사권을 마치 무슨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올바른 검찰개혁 방안으로 ‘성역 없는 수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제시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근본 방향에 대해서는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 대거 교체해야 한다”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의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만만한 약자가 법망에 걸려든다고 해도 가벼이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인정해줘 가며 무리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를 더 이상은 믿기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연 이것이 경제계에 충격을 주지 않았겠느냐”며 “이렇게 탁상공론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제 처가 하던 전시 업무와 관련해 벌써 시효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서 아주 난리를 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부인의 금융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결혼 전이었고, 결혼 후라도 재산 등록할 때나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처는 이모 씨라는 분에게 증권 계좌의 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라며 “이씨가 관여한 기간에 주식을 사고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4∼5달 만에 돈을 전부 인출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뉴스타파가 경

윤후덕 “부동산 정책으로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발언을 놓고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의 전액을, 9개월 안에는 절반을, 1년 안에는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년 전에 유예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며 “변화되는 시점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은 매도의 적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 상황을 해소해 부동산 정책으로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일단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온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거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추경을 둘러싸고 선대위 최고 지도부가 묘한 4각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추경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 간 엇박자가 난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전날 MBN 인터뷰에서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결을 달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여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지난 8일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여러 번 이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며 ‘마이크 셔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편집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정부 시대착오적” “5년간 재건축 더뎠다” ‘吳 공약’ 미아동 신속정비 현장서 공감대 “李 양도세 유예? 표 될 만한 건 다해” 직격 장애인본부 출범식선 “현장에 정책 해답” 박덕흠 인선 ‘철회’하고 전봉민 임명 ‘보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후보의 대권 도전과 국민의힘 입당을 재촉한 4·7 재보궐선거 승리의 상징으로, 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오세훈 승리 모델을 따르려는 ‘어게인 4·7’ 선거 전략과도 연결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 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던 지난 7월 공개 회동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 3월 검찰총장 사퇴 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며 첫 정치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동행은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오 시장과 동행하면서 대권 도전 당시의 의지를 되새김과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두 사람이 방문한 미아 4-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대선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필터링이 시작되면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법안 재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정착에 방점을 찍고 야당의 여론전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n번방 방지법’을 ‘사전검열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긴급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며 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 이슈를 놓고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엔 한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는 등 ‘우클릭 실용주의’ 노선을 이어 갔다.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심복이자 ‘철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훗날 민정당에 몸담았던 박 전 총리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북 포항공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박태준 회장은 산업화의 토대를 만든 분 중 한 분”이라며 “박태준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크게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두환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자로 호평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광주 5·18 묘역에 갈 때마다 비석도 예외 없이 밟았다. 그렇다고 상대 진영은 100%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옳다는 태도는 마땅하지 않다”며 전날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종로 등 5개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종전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