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 축소 등 권력분산 약속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슈퍼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돼 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 오히려 양당의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이 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분권은 사실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발탁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단일화 압박을 위한 도구나 기득권 정치의 수명연장을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