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 임해야”
文 임기내 편성 언급… 현실화 미지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모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추경 같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야당에 추경 편성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추경은 정부와 상의해야지 야당에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던 데서 한층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이다. 이 후보를 필두로 여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서 비롯된 선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특히 정부가 18일부터 ‘위드 코로나’ 기조를 접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추경 필요성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히자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미온적 입장을 내 왔던 김 위원장까지 이날 보조를 맞추면서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가는 분위기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계획 구체안에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닌 까닭에 실제 추경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최근에 완료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추경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두고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 앞으로 이 정부의 남은 기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 분석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